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법무부, 규칙 개정령 공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자격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