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표현 묘사만 아니면”…‘통관 보류’ 리얼돌, 대법원이 내린 판단

리얼돌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황세관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