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최영중 사건' 청문회 검토…檢, 증거인멸 말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8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청 검사들에게 경고한다. 증거인멸 하지 마라 라며 이와 관련한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리고 최영중 전 시의원이 갖고 있던 N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 그 모든 것을 압수수색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이 거부되고,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 며 검찰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 도대체 왜 검찰이 (앞서) 그 영장들을 기각하거나 거부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검찰판 장윤기 사건, 국민의힘당판 장윤기 사건 이라며 검찰 패악질이 여기까지 가 있는지 저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영중 전 시의원 여죄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색색 영장을 반려 조치한 것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 보호라는 국가 사명에 어긋나는 천인공노할 일 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강자를 위해, 사적 인연을 위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는 것이 이 사건 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이라며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오늘 중으로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의결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