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09:38:4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정무적 판단 안 해"
원문 보기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15일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15일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