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09:38:4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정무적 판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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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15일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