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상의, 반발 불러"…"비거주 예외 일부 확대"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부터 한 뒤, 추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조차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오늘(20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부터 한 뒤, 추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조차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운영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하고 뒤늦게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문제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일단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의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른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실거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고. 이거 예측 못 하고 정책하면 다 짐 싸야지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 강남의 집값 잡으려다 지방에 불똥이 튀는 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춘석/무소속 의원 :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아파트 매물 증가율) 1위가 경북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게 아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일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가 오늘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