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특검 첫 기소’ 노상원 상고심 2부에 배당... 심리 본격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상고심 사건을 31일 2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본격화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