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따른 법원과의 갈등 어쩌나'…독일 연방헌재 답변은

올해 3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1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용해 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실무상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헌재 제공)헌재는 1일 서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