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개정 정보통신망법 토론회… 독소조항 점검하고 대안 논의

[the300]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국회 토론회를 연다. 법은 허위조작정보 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 이라 비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기 위함 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