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공방…민주 "대통령 패싱" 국힘 "탄핵몰이"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 제청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했다 고 반발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 이라며 이러면 국회에서 인준해줄 것 같은가. 뻔히 (결과를) 알지 않느냐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탄핵해 보라 는 선전 포고가 아닌가 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209일 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 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상정했다. 이후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 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 이라고 했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 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면 제청권이 왜 있는가 라고 했다.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 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고 했다.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 고 지적했다.여야 간 충돌은 오후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저는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해야 된다 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요구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 (법사위가)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고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을 하는가. 파기자판을 했어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 발언 조심하라 예의를 지켜라 는 고성이 나왔고, 김 의원은 예의는 그쪽에서 안 지켰다. 제 발언시간 이라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