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만 빠진 한국판 IRA 재고해야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10년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원했던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친환경차 전반의 수요 위축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구매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세제가 있어야 중국의 전기차 공세 속에서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