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수사권 없는 상황에서 범죄정보 수집할 근거 없다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는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실 (이하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 고 밝혔다. 조 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보유하게 됐다 며 10월 2일에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고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범죄정보 건을 수집할 근거가 없다 며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