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4억원 꿀꺽 …밈코인 러그풀 일당 1심서 실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첫 사례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