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이 쏘아 올린 ‘규제 쓰나미’… 기업 속않이

정부가 잇단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 보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고 통신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5배로 높인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기업은 속앓이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그간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미봉책에 그쳤던 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