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ISA 결국 한 발 물러선 세제개편안…이젠 국회의 시간

정부가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있더라도 최종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안을 고수한 뒤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세법을 수정했다. 정부가 수정안 없이 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했다. 실거주에는 인센티브를, 비거주에는 페널티를 주는 게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