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남욱 협박’ 있었나... 與 추진 공소취소 쟁점 4가지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인은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하 공소취소 특검법)에 ‘윤석열 정권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12개를 적시했다. 12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은 8건(사건 병합으로 재판 자체는 5건), 여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까지 합하면 9건이다.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사건들의 공소를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