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고도 모텔 제공한 임대인...대법 “월세 수익 환수해야”

‘모텔 임대료’ 범죄수익 공방 2심 “일반 수익과 구분 어려워” 대법 “숙박비 아닌 임대료 환수”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받은 월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