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돌파…증시 호황에 자산도 366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인 국가채무 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9.0%로,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가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다.국고채 발행 확대 영향으로 채무가 1년 새 129조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증가로 자산도 365조원 이상 확대됐다.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를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49.1%) 대비로는 0.1%p 낮아 계획 수준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확대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27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고채가 113조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했다.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나랏빚이 증가했지만 국부(國富) 의 규모도 함께 커졌다. 경제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정부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원 급증한 영향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며 다만 GDP가 분모고 채무 규모가 분자다 보니까 GDP가 늘면서 비율은 개선됐다.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자산 수익이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산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존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있다 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 관리 성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수익은 기금 소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 덧붙였다.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185조9000억원(7.2%) 증가했다. 국채 잔액 증가(139조9000억원)와 연금충당부채 확대(31조5000억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조7000억원(28.4%)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 상태는 개선된 모습이다.발생주의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주고받을 때 기록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 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한편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즉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실질적인 나랏빚 에 해당하고,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산출되는 보다 포괄적인 재정 부담 지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