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02:04:01

권익위 “‘음주 측정 불응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 과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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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