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호남 반도체 쟁의 대상 아냐 대통령 지적에…노동장관 노봉법 신속 개정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추진 반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쟁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지침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 이라며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