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정권 침해 빌미로 타인 권리 훼손은 중대한 범죄 행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수정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 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고 했다.그는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특히 많은 국민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다만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이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했다.윤 장관은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했다.아울러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hocrystal@newsis.com,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