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소장 늘자 AI 수사관 도입

요즘 일선 경찰서에는 ‘인공지능(AI) 고소·고발장’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AI가 작성해 준 고소·고발장은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든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말한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서류가 이상해 조금만 캐물으면 당사자가 ‘AI로 작성했다’고 실토한다”며 ”기초적인 법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고 했다.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총 71만8330건으로 2023년 45만2183건, 2024년 67만7979건보다 늘었다. 지난 2023년 혐의점이 없는 사건도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드시 접수한 뒤 수사를 거쳐 종결하도록 수사 관련 규정이 바뀐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