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투표지 부족 사태' 李정부 책임 따질 것…특검 필요"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며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 고 말했다.그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 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 참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나. 투표용지가 오길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 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 결과가 나올 때 투표한 것,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된 것 모두 명백한 참정권 침해 라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 라고 말했다.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당일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며 그러나 서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다음날인 오전 7시14분에야 행정안전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도 포함돼 있다 며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또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특별검사)을 해야 한다 며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하는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크다.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