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5T21:05:03

[단독]살기 위한 저항도 쌍방폭행? 가정 폭력 '진짜 피해자'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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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방 가정폭력에서 주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지속 반복되는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의 방어적 행위를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본청 청사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쌍방 가정폭력 주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