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 이행계획 채택 추진…대미 불확실성 최소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산업부는 2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 조치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합동 TF 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파악된다 며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 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데, 공동위를 계기로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