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합리적인 비거주,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살지는 않으면서 보유하다 보니 주택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는 방식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취학, 질병, 전학 등 비거주 예외 요건을 제시했지만, 예외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