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다음 과제는 ‘과잉생산’ 방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에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10%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은 우선 2.5%포인트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