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9T15:48:00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신중론 일축한 법사위원장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이 강경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이 강경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