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AI 이용한 소송 늘자… 법원, 허위내용 검증 골머리

“인공지능(AI)에 뭐라고 명령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지난 2월 A씨가 ‘AI를 활용한 나 홀로 소송 스터디’를 모집하며 한 사이트에 올린 내용이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니다. 하지만 A씨는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해 작성한 소장으로 돈을 빌려 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AI를 썼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