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로 고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젠더폭력 사건을 선고할 때 피고인 개인 사정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불필요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