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수수료' 협상 중…오만, 美 설득 의향도"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단순히 통행(transit)에 요금을 부과하는 통행료(toll)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며 오만과 선박 서비스 요금(vessels fees for services) 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란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은 당초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거부했으나, 현재는 수익 분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만이 경제적 이점을 인식한 뒤, 바레인·쿠웨이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과 미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이란 소식통들은 설명했다.NYT는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toll) 가 아닌 수수료(fee) 를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두 가지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단순히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국제법상 위반이지만, 항구에서의 폐기물 처리 등 선박에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특정 경우 허용되기 때문이다.하버드 로스쿨 객원교수 제임스 크라스카는 이란은 법적 테두리 안에 교묘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이란의 과제는 수수료가 정말 합리적이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랫동안 무료였던 수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치 마피아가 보호비를 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꼬집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영구적인 통행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그에 관해 듣고있다 고 말했다.그는 그들은 협상에 관여했고 예전에도 관계를 이어온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 이라며 우리는 자유로운 통행을 원한다.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 이곳은 국제해역이고 그들도 지금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