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계엄 위한 도발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악영향 불가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허술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