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귀화 직후 기초연금, 공정한가”…'최소 거주기간'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라고 지시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에도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전면 점검하라는 주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