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드라마 참교육 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의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상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브리핑에서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중 이라며 (학생 마약 소변 검사 관련) 일각에서는 강제로 조사하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생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