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만 ‘구글 타임라인’ 배척? 카드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라며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이 대통령 지적처럼 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구글 타임라인을 예외적으로 배척한 게 사실일까. 본지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올해 판결 가운데,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된 16건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만 갖고 위치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들어맞을 때 보조 증거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