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니면 말고 식 부동산 세제, 예측가능해야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 에서 주택가액 기준 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만 17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쏟아졌다. 성실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에게 집 팔고 세금 내고 쫓겨나든가, 죽을 때까지 세금 내며 참으라 는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 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