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몽골은 국민 배당, 노르웨이는 미래를 위해 아꼈다

몽골, 국민에 현금 배당구리 호황기에 횡재세광물 가격이 하락하자 심각한 재정 압박 직면“‘국민 배당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반도체는 공공재… 협력업체도 동반성장 해야”(김영훈 노동부 장관), “하청·협력업체와도 나눠야”(양대 노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 해야”(김정관 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