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BS 2026-03-10T02:53:00

이 대통령 "담합 등엔 엄청난 과징금…회사 망하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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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부정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등 불법 시장 교란 행위를 높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며,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담합과 폭리, 독·과점 지위 남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화됐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유사 및 주유소 담합 정황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보고를 받은 뒤, 강력한 과징금 제도와 '무제한 포상금' 준비 상황을 짚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부정행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10%까지 액수 상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청난 과징금 부과와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