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할 것…보완 필요"(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산업현장에서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간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전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 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방어권 마련이 시급하다 며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고 우려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나 경영전략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 라고 전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경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도록,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