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7-31T07:37:09
[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일부 조항...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일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