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 반복… 한국 보유세 변동성, OECD 평균의 2.5배

거래세 비중도 높아 세수 널뛰기자본이득세 도입 등 안정화 시급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