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풀고 급전창구 막고?…‘가계대출 총량관리 이중잣대’ 논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와 주택 구입 실수요자뿐 아니라 분양주택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이주비 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생활비 마련에 활용되는 자동차담보대출과 보험대출은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관리(연 증가율 1.5%로 제한)’가 이중 잣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