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이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이나 여권에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상소(上訴)를 포기하는 현 정부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