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내 건보 등재…접근성 확대 속 재정 부담 논란

효과 검증 절차 약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 우려 속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했다. 정부는 혁신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취지와 영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