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김승원 “새 법리·끼워넣기 아닌 국민 보호 장치”

야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민의힘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