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발목 잡는 상가·종교시설… 제도 개선해야

정비사업 진행 시 상가와 종교시설과 관련돼 발생하는 갈등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가 소유자의 주택분양 자격 부여 여부, 종교시설의 가치산정 등이 갈등을 만들면서 정비사업이 수십년 지연되기도 한다. 두 갈등 모두 상당부분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는 만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가 및 종교시설 관련 갈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분양을 진행한 흑석 11구역(써밋더힐)의 경우 2015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11년이 지나 겨우 분양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