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대 노조에 반도체 발 묶이나... 반쪽짜리 재계 우려 나온 이유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종합) ━정부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판단에도… 반쪽짜리 지침 우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 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장 신설 및 이전,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동은 여전히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판단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을 발표했다.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배분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