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혜택 축소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7대 쟁점을 미리 공개했다.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초고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담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세제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언급해 온 방안들이 망라됐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앞둔 여론 환기 성격이자, 사실상 증세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번 세제 개편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사안이다. 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묶는 고강도 금융 규제, 규제지역 확대에 이어 세제까지 손대면서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