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행 3달 앞두고 형사사법포럼… 수사 공백 논의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