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고사건 어떻게 됐나”…공정위, 사건절차 투명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더 상세히 알리는 방향으로 사건절차를 손본다.(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은 공정위 사건 절차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기업(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해왔다면, 앞으로는 신고인도 심의 전 단계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