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실험, 과연 성공할까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가 논란이다. 순자산 10억달러 이상 거부에게 5%의 일회성 자산세를 물리려는 구상은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의 약 40%를 상위 0.5%가 부담하는 상황. 역시나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테슬라·팔란티어 등 유명 테크 기업들은 이미 ‘탈(脫) 캘리포니아’에 나섰고, 억만장자들이 하나둘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부자세 징수의 효과도 당초 10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실 부유세 논란의 이면에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냉엄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 등 상위 12명의 자산 합계가 전 세계 하위 50%인 41억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발표했다. 미국 UC버클리대 연구진 역시 미국 내 초부유층 400명의 실효세율(23~24%)이 일반 국민 평균(30% 내외)보다 낮다고 주장한다.